[여의도1번지] 여야 '수능·오염수' 공방 가열…정부 "오염수 검토 마무리단계"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6월 모의평가와 최근 3년간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22개를 공개했습니다.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과 과도한 추론 등이 필요해 공교육만 받은 학생들은 풀 수 없다며 지목한 건데요. 킬러 문항 선정 기준이 모호해 수험생들의 혼란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수능과 변별력 확보 우려에 정부는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와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수능 출제진도 교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킬러문항뿐만 아니라 정답률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교육부는 사교육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킬러문항 정답률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킬러문항 배제와 함께 EBS 콘텐츠를 활용한 공교육 강화, 취학 전 유아 사교육시장 단속, 대학별 입시에서도 킬러문항 배제 등 광범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대책들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까요?
대통령실이 킬러문항 적중률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관련 공세를 '괴담'이라면서 성주 참외와 수산물 먹방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먹방 대 단식 대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보류 등 7개 사항을 요구하자고 여권에 제안했고요. 오염수 방류 문제를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천일염 괴담'에 앞서 '사드 괴담'이 있었다며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은경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첫 혁신 과제로 요구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거나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혁신위 제안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
당 안팎에선 혁신위의 1호 혁신안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혁신위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혁신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만에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가 첫 메시지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복귀 선언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인 조응천 의원이 낙향을 권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장동 사건의 한 축인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 차례의 소환조사만인데요. 조 변호사님, 혐의 내용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평가받던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앞선 '50억 클럽' 수사에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했고, 그나마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여부가 '50억 클럽'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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